자율적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체계 구축 방안

  • 이승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방보안연구소 방산보안실)
  • Published : 2018.12.31

Abstract

2018년부터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한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고에서는 대상기관이 자율적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체계를 빨리 구축하여 기술 유출예방에 기여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Keywords

References

  1. 강인호 등, "국방과학기술 조직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14
  2. 국방부, "국방부 훈령 제2132호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령", 2018
  3.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 보호지침", 2015
  4.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침서", 2016
  5.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보호업무 길라잡이", 2017
  6.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안)",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