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반납 운동전개
합리적인 제도개선 필요
본회는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 이후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HACCP 및 친환경 인증이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하면서 8월 말부터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서 반납 운동에 들어갔다. 살충제 잔류검사에 대한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결과 총 1,239농장 중 52개소가 살충제 부적합 농장으로 판정되었고 이중 친환경농장이 31개소, HACCP 인증 농장이 28개소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원천적인 관리부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HACCP을 비롯하여 친환경 인증(무항생제, 유기농, 로하스 등)이 있으며, 등급판정 표시 뿐 만아니라 각 지자체 인증(예 경기도 G마크 등) 등 계란 포장지에 인증마크가 복잡하게 표시되어 있다. 인증마크가 없으면 유통, 판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속에서 양계인들은 이러한 제도속에 예속되었고, 서류(기록) 확인 위주의 평가로 형식적인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인증관리 또한 전문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증제도를 단순화 또는 대대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가들이 자생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인증을 반납하고 정부에서 새롭게 만드는 규정을 통해 신뢰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친환경 축산물 사육방식과 관리 방안을 근복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변화가 예상된다.
유통업체나 대형 식자재 회사들 역시 현재로써는 자체 검사에 착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안전성을 보장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관리를 받길 원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신규 친환경 인증은 유기축산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만 허용키로 했으며, 2025년까지 복지농장을 30%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기존 케이지형 농장의 무항생제 인증제도를 2020년부터는 민간 자율 인증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도 1회를 2회로 늘리는 등 관리강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친환경인증 반납은 유통, 소비자들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농가들의 생각이 하나로 합쳐져야 가능하다. 케이지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부실한 정부정책 제도 하에서 형식적인 인증서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잃고 규제의 대상이 될 바에야 인증서를 반납하는 편이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농가들의 올바른 선택과 정부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계란산업이 하루빨리 안정화를 찾기를 기대한다.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 논란
콜드체인시스템, 사육총량제 등이 전제되어야
식약처는 지난 16일 난각에 산란일과 사육환경 정보를 표시하는 안을 담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행정·입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생산자와 유통인 등은 오히려 유통에 혼란만 가져오고 농가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난각에 산란일을 표기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으며, 계란 유통 및 위생관리 방안에 대해 권고조항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계란은 어떻게 유통되느냐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나는 식품이다. 따라서 첫째 조건은 콜드체인 시스템이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산란일자 표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사육총량제 등 수급조절 기능이 전제되어야 생산일자 표시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AI와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으로 계란 수급에 문제가 발생되어 왔지만 몇 년 사이에 시설개선 및 규모 확대 등으로 과잉생산체제에 돌입하면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계란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로 저장했다 판매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소비에 맞는 공급 물량이 냉장시설을 거쳐 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생산일자를 표시하는 것 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식약처는 산란일 표시 및 사육환경 표시(1-유기농, 2-방사, 3-축사내 평사, 4-케이지 사육)를 빠르면 10월 말부터 실시한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생산자들은 생산일 표시에 절대 반대입장을 밝히고 앞서 언급했던 콜트체인시스템, 사육총량제, GP센터 조기 추진 등이 담보된 상태에서 협조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정책당국과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선진국에서 왜 산란일자를 찍지 않고 유통일을 찍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인프라구축 이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