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축산 개혁의 의지를 갖추고 계열사들의 농가에 대한 횡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현권 의원처럼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계열사의 입장에서 그들을 옹호하는 의원님들도 계시다.
대한민국 축산 발전에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최고의 찬사를 보내며 지난 10월 다른 나라의 양계산업을 알기 위하여 대만을 다녀왔다.
물론 대만도 계열화가 되어있고 우리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있었지만, 농가와 협회의 노력으로 계열화를 70%에서 40%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100%에 가까운 육계 계열화가 되어있는 우리와는 대조적이었다. 우리는 좀 더 알기 위해 협회와 농가 그리고 학계 등 관련되신 분들을 만나고 싶어 했으나 농가는 결국 만나지 못하고 전화 통화만이 가능했다.
대만 양계협회의 역할은 정부에 농가 필요 사항을 전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차 농림부 관계자와 협의하고 2차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보고 그래도 해결이 어려우면 집회를 하는 등 3단계를 거쳐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기업정보 제공, 수급 조절, 식품 안전성교육, 이력추적 관리, 질병 관리 교육 등을 한다. 협회비는 전 농가가 내고 있고 정부 보조는 없는 대신 프로젝트 등을 하여 그 수익으로 재원을 충당한다.
대만의 병아리 공시제는 종계분과가 하며 생닭 시세 발표는 독립적인 사육자 5~6명이 하고 있다. 35일에 2kg 정도 키워 사육농가는 전문 도계장에 판매하고 도계장이 가공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런 구조로 60%나 되는 개인 농가가 사육 판매를 하고 있지만, 농가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렇게 자유로운 시장만은 아닌 것 같다. 계열사와 농가 간 문제가 생기면 정부는 무관심하고 회사는 슈퍼 바이저(지역소장)를 보내 협의한다. 회사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대우해준다고 한다. 개인 시장이 60%이기는 하지만 사육이 완료된 닭을 농가가 선택적으로 팔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도계장은 대부분 사료 회사가 소유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도계장이 원하는 사료를 쓸 수밖에 없고 출하 또한 관련 도계장으로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무늬만 60%의 개인 시장이 형성돼있지 도계장이 선택한 농가만이 병아리를 사고 사육하여 출하할 수 있는 계열 구조와 다를 바가 없다.
대만도 인력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우리처럼 산업 연수생 제도가 없어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없지만, 국내에 고산족이 있어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인건비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표면적인 개인 시장만 60%지 실제는 거대 자본을 가진 자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와 비슷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하여 우리 농가는 현재의 시점을 각성하고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계열사만 감싸고돌아 거대 자본에 힘없이 노예화되어가는 농가들을 하루빨리 자유로운 시장으로 해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