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가 중국산 철강재의 대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Effective Relations between China's Cancellation of the Export Rebate of VAT tax and Chinese Steel Export to Korea.

  • 이승택 (원광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 투고 : 2017.08.21
  • 심사 : 2017.09.15
  • 발행 : 2017.09.30

초록

국내외 철강산업의 공급 구조가 변화하는 시기에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를 전후로 중국 정부의 정책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중국산 보통강 H형강, 중국산 보통강 열연강판, 중국산 보통강 후판의 대한국 수출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 발표 전에는 중후판의 대한국 수출이 열연강판이나 H형강의 대한국 수출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표 후에는 각 변수간 인과관계가 미비했다. 현대제철의 고로 건설로 인한 공급여력 확대와 수요산업의 경기 침체에 따른 철강수입 추세 변화, 중국의 보론강 편법 수출 등의 영향으로 국내 철강시장에 나타난 중국산 철강재의 상호 영향력은 많이 쇠퇴된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구조 변화 및 중국산 철강재의 지속적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공급증가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철강산업은 철강재 규격 강화를 통한 국내 철강시장 보호 및 국내 수요가와의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고부가가치화, 해외 고객사와의 중장기 밀착 관리,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I tried to analyze export relation of influence in Chinese H beam(common steel), Hot Rolled Steel(common steel), Plate(common steel) which could be influenced immediately by China's cancellation of the export rebate of value added tax in 2010 through the statistic methods such as cointegration, Granger causality, impulse response and variance decomposition. In the first period they mutually influenced each other in export to Korea but in the second period, this relation of influence was lessoned. Due to production expansion of Hot Rolled Steel(common steel), Plate(common steel) in Korea, the change of import trend, the market change of steel users' industries and China's expedient export of boron steel to Korea, mutual influence among these products was greatly declined. Ever since Hyundai Steel's production expansion involving blast furnace facilities, there is need for the industry to concentrate on developing new markets for its facilities' output in Korea. Therefore, Korea's steel industry desperately needs strength of de-jure standards such as unique quality standards and related certifications, efficient distribution management, as well as export promotion strategy through its global trading network to effectively address its structural supply-demand imbal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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