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라이선스계약이 가지는 상사분쟁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several points of commercial disputes in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

  • 정희진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 Jeong, Heeji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es, Hanshin University)
  • 투고 : 2017.02.16
  • 심사 : 2017.03.24
  • 발행 : 2017.03.31

초록

지난날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토지 노동 자본에서 창출되었다면 오늘날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제적 기술이전의 확산을 가져왔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물품과 같은 유형재뿐만 아니라 특허나 노하우 등 대표되는 무형재의 거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전의 대표적 형태로 기술제공자가 기술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기술이용자에게 일정기간 기술의 실시만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취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기술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과 종료로 실현할 수 있다. 한편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라는 무형재를 대상으로 하면서 일정기간 대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간 의무가 국제상거래의 대표적 형태인 매매계약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라이선스계약상 당사자의 주요 의무와 각 의무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분쟁의 사전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old sources of competitive edge and value added were land, labor, and capital. In today's knowledge-based economy in the 21st century, technology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engine of growth. That paradigm shift of world economy has resulted in the global spread of technology transfer and the gradual increase of trade of intangible goods including patents and know-how as well as tangible goods in international trade. An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 is a representative form of technology transfer. In license agreements, the providers of technology keep their ownership of technology, allow the implementation of technology to the users of technology only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receive loyalty as a reward. Economic profit through such technology trade can be realized with the smooth implementation and termination of agreement.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s are different from sales contracts, which represent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based on mutual obligation, in many aspects in that they target intangible goods of technology and aim for ren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is study thus set out to examine issues that could be controversial in the main and individual obligation of the parties in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s and provide implications helpful for the prevention of dispute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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