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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물 관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Improvement and Problem of Water Management in Korea

  • 투고 : 2017.08.01
  • 심사 : 2017.08.16
  • 발행 : 2017.10.28

초록

우리나라의 물 관리 체계는 전형적으로 다부처가 관여하는 체계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물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물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 하였다. 물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물 관련 정책조정 기능체계의 부재, 수량 수질 농업용수 중심의 기능분리로 부처간 갈등 야기, 물 관련 업무의 분산으로 인한 중복투자 및 비효율, 중앙부처에 집중된 관리와 지역간 불균형 심화, 물자치권 확보 인식 미흡, 재원부족, 주민참여 미흡 등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부처간 물 관리 기능조정 강화, 중앙부처의 물 관리 기능 이양 및 지방역량 강화 지원,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 물 관련 인식 변화 및 물자치권 확보 노력, 지방의 역랑강화, 재원 확보, 갈등 해소, 시민참여의 제도화와 물 관리 거버넌스 확대, 물자치권 확립 노력 등이다.

Korea's water management system is typically a multi-ministerial system, so its efficiency is declining. In order to propos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plan of the water management in Korea, this study discussed the improvement of central and local water management. The water management problems are lack of water policy coordination system, conflicts between ministries due to function of water quantity, water quality and agricultural water, redundant investment and inefficiency, insufficient recognition of water autonomy, concentrated central management and deepening regional disparities, lack of financial resources, etc. Hence, improvement to solve the problem includes strengthening the coordination of water management functions between ministries, transferring water management functions of central ministries and strengthening local capacity, and desirable role allocat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mprovement at the local include efforts to change awareness of the water detailed and get water autonomy, integrate management of the watershed, strengthen the local community, secure financial resourc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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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박종관, "행정기능 이양의 방향과 과제," 대한지방자치학회, Vol.16, No.1, pp.190-210, 2014.
  2. 남치호, 다목적댐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안동댐과 임하댐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안동지역 사회개발연구소, 1994.
  3. 최지용, 21세기를 대비한 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25, 1996,
  4. 소병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방향 및 내용," 환경법연구, Vol.25, No.2, pp.1-29, 2003.
  5. 윤경준, "물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쟁점과 대안," 현대사회와 행정, 제18권, 제1호, pp.47-69, 2008.
  6. 한국수자원학회,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물관리 체계 구축방안, 1998,
  7. 안형기, "수질중심 물관리정책과 4대강정비사업,"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9,
  8. 최동진, "물 관리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기능재정립," 물과 미래, Vol.41, No.3, pp.163-184, 2008.
  9. 이상진외, 충청남도 물 자치권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 충남발전연구원, pp.70-73, 2013.
  10. 박종관, 물자치권의 개념 정립과 과제, 충청남도 자체발표 논문, p.6, 2016,
  11. 박성제, "효율적인 물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물 기본법과 정부구조개편에 관한 토론회자료집, 2008.
  12. 박종관,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7호, p.162, 2014.
  13. 금창호,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향후발전과제," 지방행정연구원, 제23권, 제1호, pp.3-25, 2009.
  14. DEFRA, Future Water - The Government's water strategy for England, 2008.
  15. Aspen Institute, Sustainable Water Systems: Step One - redefining the nation's infrastructure challenge, A Report of the Aspen Institute's Dialogue on Sustainable Water Infrastructure in the U.S, 2009.
  16. 박종관, 검철회, 이태종, 물 관리 효율화를 위한 환경행정체계 발전방향 연구, 2011.
  17. A. D. Tarlock,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Theory and Practice Implementing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Central Asia, Netherland, Springer, 2007,
  18. 김창수, "4대강 사업 이후 물관리체계 개편방향," 공공행정학회학술대회, pp.1-31, 2012.
  19. 환경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10 4대강의 진실," 2010.
  20. 이상진, 오용준, 김영일, 충청남도 물자치권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 충남발전연구원, pp.49-56, 2013.
  21. 박종관, "물자치권의 개념 정립과 과제," 충청남도 자체발표 논문, 2016.
  22. 이달곤, "행정계층 및 구역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Vol.33, No.1, pp.1145-1149, 1995.
  23. 이상진, 오용준, 김영일, 박종관, 충청남도 물자치권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 충남발전연구원, pp.49-56,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