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14 FTAs on the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through aneconomic post-impact assessment using the dynamic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TAs, agricultural production decreased significantly, mainly in the livestock and fruit sectors. Most of the previous studieswere limited to the post-impact assessment of individual FTAs, which does not reflect the fact that the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FTAs results ina combinationof trade creation, trade transitions, and FTA accumulation effects.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amore objective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FTA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contributes to some extent to the evaluation of the policy directions necessary for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domestic measures needed to supplement the FTAs. Of course, a more sophisticated analysis is needed to separate the impact of these complementary domestic measures and the performance of the general agricultural project.
본 연구는 동태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경제적 사후영향평가를 통해 기 체결한 14건의 FTA 이행이 국내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82.4%에 달한다. 분석에는 농업부문 세부 품목별 피해액 계측이 용이하고 품목별, 용도별 관세철폐일정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부분균형 모형이면서 농업부문에 국한된 일반균형모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ASMO 2015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FTA 이행으로 축산업과 과수 산업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액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 대부분이 개별 FTA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국한되었으며, 이는 다수의 FTA 이행으로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 FTA 누적효과 등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에서의 FTA 효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향후 FTA 국내보완대책 수정 보완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물론, FTA 효과에서 국내보완대책과 일반 농정사업의 성과를 분리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