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기술혁신연구)

Korea Society for Innovation Managemetn & Economics (기술경영경제학회)
권호 표지
DOI QR코드

DOI QR Code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on Technological Regulation: With the Focus on the Technological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기술규제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 기술규제영향평가 차원에서

  • 이지은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
  •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 Received : 2017.06.28
  • Accepted : 2017.08.09
  • Published : 2017.08.31
Download PDF
⟨ Previous Next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in terms of the technological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in order to confirm whether the current RIA process reflects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echnological regulation. This paper develops a logical framework for analysis of technological regulation and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RIA statements submitted by the government departments. From the viewpoint of [technological feasibility of regulation], [synthesis of domestic technological norms], [synthesis of international technological norms],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contents of the actual RIA statement on the basis of objective facts, feasibility of alternative analysis, and expert judgment, only 23.4% of the RIA statements were judged "appropriate", and there were no particular differences among the government.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RIA statements according to regulatory attributes, the appropriateness of RIA statements on technological regulation with social regulatory and indirect regulatory attributes was rather high. In sum, the level of Korean RIA statements is insufficient to carry out the practical meaning of technological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That is, as each government department adopts technological regulation, the understanding of the technological properties of the regulation may not be complete. The RIA statement that does not adequately reflect the technological rationale, hinders the careful review of other regulatory alternatives by exaggerating the feasibility of the technology regulation, at the same time leads to the serious problems that impede the acquisition of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and the public in the global competition system.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규제영향분석과정이 기술규제의 중요한 특성들을 반영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규제영향평가 차원에서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기술규제에 대한 분석 틀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부부처가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규제의 기술적 타당성], [국내 기술규범 부합성], [국제 기술규범 부합성], [적합성평가의 타당성]의 관점에서 각 부처가 현행 규제영향분석서에 기재한 사항을 객관적 사실, 대체분석 가능, 전문가적 판단가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23.4%에 불과하였고, 각 부처별로도 특별한 차별성은 없었다. 규제 속성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을 검토해 본 결과, 사회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들의 속성을 갖고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이 다소 높았다. 종합하면 실질적 의미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기에 현재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즉, 각 부처가 기술규제를 도입하면서, 해당 규제의 기술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제영향분석서는 해당 기술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과장하여 여타의 규제 대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저해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기업과 국민의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1. 강현규 (2010),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규제정책 방향",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학술발표자료.
  2. 국가기술표준원 (2014a), 기술규제영향평가매뉴얼.
  3. 국가기술표준원 (2014b), 제1차 기술규제 정책포럼 자료.
  4. 국무조정실 (2013),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침.
  5. 국회예산정책처 (2007),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실태평가.
  6. 국회예산정책처 (2008), 2007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7. 김동현.최영훈.이승철 (2002), "정부규제가 기술혁신과정에 미치는 효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1권 제2호, pp. 121-139.
  8. 김용우 (1996), 규제행정론, 대영문화사.
  9. 김인자.박형준 (2011), "과학기술 규제 정책의 형성과 변동 과정분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0권 제1호, pp. 111-149.
  10. 김태윤 (1998),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이론의 고찰", 한국행정연구, 제7권 제1호.
  11. 김태윤 (2008),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학술대회 발표문.
  12. 김태윤 (2011),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편익 평가 및 측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제20권 제2호, pp. 3-31.
  13. 김태윤.이광호.김성준 (2014),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구축, 국가기술표준원.
  14. 김태윤.이수아 (2012), "규제강도에 관한 시론적 연구: 신고규제에 대한 적용을 사례로", 규제연구, 제21권 제2호, pp. 147-185.
  15. 김태윤.정재희.허가형 (2008), "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 평가 틀의 도출 및 평가 결과", 규제연구, 제17권 제2호, pp. 133-170.
  16. 김태형.황성분 (2013), "한.중 FTA 체결과 무역기술장벽(TBT)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9권 제6호, pp. 169-190.
  17. 남상렬 (2005), 무역상 기술장벽분야의 WTO 논의 동향과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8. 박동준.강인선 (2009), "WTO/TBT협정에 따른 기술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기술표준에 의한 생산성 제고 관점", 생산성논집, 제23권 제4호, pp. 379-400.
  19. 박명무.고대승 (2002), 기술영향평가 제도운영을 위한 추진방안 기획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 박희제.김은성.김종영 (2014),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과학기술학연구, 제14권 제2호, pp. 1-47.
  21. 선아름.나희량 (2015), "무역기술장벽(TBT)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對미국 전기전자 품목 수출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1호, pp. 205-240.
  22. 송재빈 (2014), "국가별 기술규제 시스템 비교 및 기술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3. 심영섭 (2014),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세미나 발표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4. 심영섭.고준성 (1997),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 산업연구원.
  25. 안혁근 (2014),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6. 오동훈 (2005), 한국형 기술영향평가의 모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7. 이광호 (2009), 기업의 기술규제 실태조사 및 총괄현황 분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8. 이광호 (2012), 융합활성화를 위한 기술규제의 개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9. 이광호 (201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규제개선 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30. 이명화.신은정.양승우 (2014),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1. 이명화.양승우.신은정.권보경.현재환 (2015),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2. 이상규.김수동.최현경.빙현지 (2013), 신산업 부문의 스마트규제 도입 방안, 산업연구원.
  33. 이성우 (2004), "규제영향분석상의 쟁점과 해소방법", 규제연구, 제13권 제1호.
  34. 이탁 (2013), "WTO/TBT 기술규제의 경제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연구, 제9권 제3호, pp. 377-396.
  35. 장용준.남호선 (2010), 최근 WTO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6. 전병호.강병구 (2007), "표준 및 무역상 기술장벽의 경제적효과 및 대응방안", 경상논집, 제30권 제1호, pp. 19-40.
  37. 전병호.강병구 (2015), "한중 FTA체결에 따른 정부의 MRA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TBT 및 적합성평가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3호, pp. 177-201.
  38. 정성철 (1999),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9. 정장훈.이광호.반승현 (2015), 기술규제에 대한 거래비용 접근의 탐색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0. 최동근 (2014), "韓美 양국의 기술규제와 표준 상호연계 체계 비교 연구: OECD의 규제관리 요소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28권 제3호, pp. 97-121.
  41. 최무현 (2013), "위험 및 안전분야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위험분석(risk analysis)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9호, pp. 1-24.
  42. 최병선 (1992),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43. 최승필 (2011),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 인.허가 및 신고, 등록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pp. 317-347.
  44. 최형기 (2007), "FTA시대, 선진 기계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대응", 기계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45. 한국공학한림원 (2015),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규제 개선 및 정책제언.
  46. 한승준 (2009),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기술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3호, pp. 43-66.
  47. 홍성종 (1995), "비용.편익분석 사례(1): 약물검사 규제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규제연구, 제11권 제1호, pp. 191-249.
  48. 동아일보, "개도국은 기술규제, 선진국은 표준경쟁… 새 무역장벽 高高", 2009. 4. 28.
  49. Arrow et al. (1996), "Benefit-Cost Analysis in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 A Statement of Principles", The Annapolis Center and Resources for the Future.
  50. BRE (2006), "The Tools to Deliver Better Regulation: Revising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 Consultation".
  51. Brent Robert J. (2006), Applied Cost-Benefit Analysis, Glensanda House.
  52. Dardis R. (1980), "The Value of a Life: New Evidence from Marketpla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0, No. 5, pp. 1077-1082.
  53. Francesco, & Radaelli (2007), "Indicators of Regulatory Quality", In: Kirkpatrick & Parker (Eds.),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54. Gary George M. (1999), "Measure Risk, Not Just Emissions", Regulation, Vol. 22, No. 4.
  55. Guasch J. Luis, & Hahn Robert W. (1999), "The Costs and Benefits of Regulation: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Vol. 14, No. 1.
  56. Hahn R.W., & Hird John A. (1990), "The Costs and Benefits of Regulation: Review and Synthesis", Yale Journal on Regulation, Vol. 8.
  57. Kirkpatrick Colin, & Parker David. (2003),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Developing Its Potential For Use in Developing Countries", CRC Working Paper Series.
  58. Kopp et al. (1997), "Cost-Benefit Analysis and Regulatory Reform: An Assessment of the Service and the Art". Discussion Paper 97-19, Resources for the Future.
  59. Kniesner Thomas J., & Viscusi W. Kip (2003), "Why Relative Economic Position Does Not Matter: A Cost-Benefit Analysis", Regulation, Vol. 20, No. 1.
  60. Lutter Randall (1999), "The Role of Economic Analysis in Regulatory Reform", Regulation, Vol. 22, No. 2.
  61. Maskus K.E., & Wilson J.S. (2000), "Quantifying the Impac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 Review of Past Attempts and New Policy Context. Presented at the World Bank Workshop on Quantifying the Trade Effect of Standards and Technical Barriers: Is it Possible?".
  62. Morrall John F. (1986), "A Review of the Record", Regulation, Vol. 10, No. 2.
  63. OECD (1997), Regulatory Impacts Analysis: Best Practices in OECD Countries, Paris: OECD.
  64. OSTP, USTR & OIRA (2011), Principles for Regulation and Oversight of Emerging Technologies. 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65. PTB & ITC (2009), "Technical Regulations: Recommendations for Their Elaboration and Enforcement", International Trade Centre & Physikalisch-Technische Bundesansta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