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Rethinking the Operating of Counter-terrorism Systems in South Korea

한국 대테러시스템 운영의 재모색

  • 권정훈 (충남도립대학교 경찰행정과)
  • Received : 2017.05.04
  • Accepted : 2017.06.16
  • Published : 2017.06.3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iscover the operation of anti-terrorism system focusing on the system approach and crisis management approach for counter terrorism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link between open systems and integrative system focusing on functional linkage of counter-terrorism systems, and cooperative measures with private sectors in the dimension of governance activation. Furth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al foundations for the cooperation with private sectors and then promote open consciousness transformation through the partnership with private security for anti-terrorism activities. In addition, in its preventive stage, it is required to prepare legal systems related to biochemical terrorism for stronger regulations through crisis-managerial approach. Next, in its preparatory stage, it is necessary to prepare education and enact named Terror Prevention Day for increasing terror safety consciousness, and then extend citizen reporting reward systems to enable citizens to participate and become interested voluntarily in terror prevention. Also,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the substantial training system for preparing for terror occurrence. Moreover, in its response stage, it is urgent to construct networks between related institutions to manage field and spot responses with integrative management systems through information sharing. Furthermore, in its restoration stage, it is indispensible to prepare long-term management systems for injured persons and families of the deceased from terror incidents.

본 연구는 대테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과 위기관리적 접근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테러시스템 운영의 재모색을 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테러시스템의 개방적 통합적 준거로, 대테러를 위한 기능적 연계중심의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간의 상관관계 및 거버넌스 활성화 차원의 민간 부문과의 협력 방안의 방향과 세부내용으로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위해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테러관계기관의 관리 및 감독 하에 민간경비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방적 의식전환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기관리적 접근을 통해 예방단계에서는 생화학 테러 관련 법제를 마련하여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비단계에서는 국민의 테러 안전의식 배양, 가칭 '테러방지의 날' 제정으로 자발적인 테러 안전의식 고취 확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민신고 포상금 제도 확대, 테러발생 대비의 실질적인 훈련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대응단계에서는 관계기관간의 네트워크망을 형성하여 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 시스템으로 현장대응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구단계에서는 테러로 인한 사고로부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부상자 및 유가족들의 장기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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