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학회지 (Review of KIISC)

한국정보보호학회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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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동향

  • 발행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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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인터넷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정비되면서 인터넷 사용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6년에 7.3억명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은 발전하였으나, 관련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2016년 11월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을 통과시키고, 2017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해당 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를 설명하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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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國家互聯网信息瓣公室, 中國互聯网絡信息中心, 中國互聯网絡發展狀况統計報告, pp. 1, 2017
  2. 마화텅, 장샤오펑, 인터넷플러스혁명, 비즈니스북스, pp. 11, 2016
  3. 사건 기사(http://news.163.com/17/0315/14/CFIUDO6300018AOR.html)
  4. 입법법(http://www.npc.gov.cn/npc/dbdhhy/12_3/2015-03/18/content_193071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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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은정, 김학범, 염흥열, "일본․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22(5), 2012.
  7. KISA, 중국 내 한국인 개인정보 노출 대응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pp. 101, 2016
  8. 네트워크 안전법(http://www.npc.gov.cn/npc/xinwen/2016-11/07/content_2001605.htm)
  9. 네트워크 안전법 경과(https://www.ishuo.cn/doc/wkfbriqf.html)
  10.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안전 심사 방법(http://www.cac.gov.cn/2017-02/04/c_1120407082.htm)
  11.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안전 심사 방법 관련 질의 및 응답(http://www.cac.gov.cn/2017-02/08/c_1120426803.htm)
  12.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 경외 반출 안전 평가 방법(http://www.cac.gov.cn/2017-04/11/c_1120785691.htm)
  13.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http://www.gov.cn/fwxx/bw/gjgbdydszj/content_226300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