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In recent years, earthquakes and volcanic activity have been occurring actively in Japan, China, and Southeast Asia in the central Pacific Rim, and the cycle interval is shortening. In addition, there is Baekdu mountain, which is a large active volcano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legal system and guidelines related to volcanic ash are very limited to counteract volcanic disasters. The volcano manual does not present specific countermeasures against volcanic disasters. The preparation of systematic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against an eruption of Mt. Baekdu and the volcanic activity in Japan and China, which are occurring continuously, is necessar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ment to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gainst volcanic disasters to analyze the aviation safety manual and relevant legal system.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are improved by modifying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air traffic sector when volcanic disaster occurs, and it is expected that more efficient manuals and guidelines will form the basis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manual at a disaster site.
최근 환태평양 조산대를 중심으로 일본 및 동남아, 중국 지역 등에서 지진 및 화산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주기간격도 짧아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도 활동 중인 대형화산인 백두산이 있으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화산재해 관련된 법규체계 및 지침 등은 화산재난에 대하여 대처하는데 있어 대응내용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대형 화산폭발 매뉴얼 역시 화산재해에 대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화산활동과 분화조짐이 점점 확실해져가는 백두산의 분화에 대하여 체계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화산재해 관련 항공안전 매뉴얼 및 관련된 법규 체계를 분석하여 화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화산재해 발생 시 항공교통분야와 관련된 법규체계의 정리를 통해 현행 법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매뉴얼 및 지침의 작성으로 재난현장에서 매뉴얼이 원활히 작동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바탕이 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