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정책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An Analysis for the improvement strategies of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문헌연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완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증명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교육부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갔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점차 축소되고 정체성의 위기마저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명한 사업의 목적과 방향설정, 중앙정부의 기능 정상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개정을 통한 '학습부진아 등'의 개념보완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amining the status of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and providing constructive strategies for future direction. In order to collect data, we have used on-line survey, in-depth interview personnels in charge of 17 school districts and open forum with municipal board members of education along with related literature review. As results, since 2003,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has been proved and the areas have been expanded. Furthermore, institutional stability has been confirmed along with the supports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s and Ministry of Education Ordinances. However, since the management authority of the project has transferred to 17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t shows the tendency of that the overall programs were not fully activated and gradually stagnated. According to these issues, we proposed various implemental policy suggestions though the revision of Article 28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related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