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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소관 법령에서 '원형유지' 원칙에 대한 법률적 검토

Legal Review of Heritage Laws and Regulations

  • 황권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Hwang, Kwon So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angible Heritage Division)
  • 투고 : 2016.02.29
  • 발행 : 2016.03.30

초록

이 글은 문화재 관련 법령에서 '원형'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의 법률적 성격은 무엇인지, 실제 문화재 관리행위별로 적용되는 양태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법적 구속력있는 기본원칙으로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 관련 법령은 일반 국민, 문화재 종사자에게 '원형'을 유지할 것을 기속행위로 강요하고 있으나, 실체적 규정없이 선언적 당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실제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원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절차적 규정만 준수하여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형' 관련 규정이 실체적 법규성을 갖고 문화재 관리활동 전반에 구속력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체 규정을 보완해야 하며, 이 경우 명확성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규범통제의 기본원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원형' 원칙은 문화재 보호에 가장 필요한 개념이기에 법적 흠결없는 정합성있는 규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This essay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philosophical concept of "original form" is expressed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legal character of respective regulations, the way in which each regulation is applied in practice for heritage management, and the factors required for this concept to serve as a legally binding fundamental principle.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n heritage maintain a consistent requirement for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of heritage, both for the general public and for heritage professionals. However, the principle of preserving original form is expressed as a declaration or imperative without substantive definitions. Consequently, heritage administrators simply follow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heritag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promotion while failing to specify the meaning of "original form."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erving original form to overall heritage conservation activities as an actual legal principle, further provisions should be added for the purpose of clarifying the principle, with consideration given to the observat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for legal provisions, such as the principles of clarity, equality, and proportion. The principle of preserving original form still functions as the most necessary principle for heritage conservation and therefore should be reestablished as a refined and rational regulatory system.

키워드

참고문헌

  1. 감사원, 2014, 감사결과보고서 :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실태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11년 제정, 2015년 개정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11년 제정, 2015년 개정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15년 제정, 2016년 시행
  5. 문화재보호법, 1962년 제정, 2016년 개정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제정, 2015년 개정
  7. 동아일보, 2015.7.10, "문화재 활용이냐, 보존이냐. 宮스테이 찬반논란 팽팽", http://news.donga.com/3/07/20150708/723443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