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신동향분석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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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정책 및 전략 동향

Trends of EU Digital Economy Policy and Strategy

  • 발행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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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EU의 디지털 정책 및 전략 추진 동향을 분석하였다. EU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ICT가 가져올 혁신과 성장의 결과를 충분히 이끌어내야 함을 인지하고, 2010년 이후 디지털 아젠다를 수립하여 추진해오다 2015년 5월, 완전히 통합된 디지털 시장 구현을 목표로 디지털 싱글마켓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싱글마켓은 EU 회원국 간 모든 디지털 상품 거래의 국경장벽을 없앤 단일 시장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IoT,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활용하여 글로벌 경제활동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를 성장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디지털 접근성 제고, 환경조성 및 디지털경제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3대 목표, 16개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본 동향조사 결과는 최근 한 일 중 디지털 싱글마켓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을 선언한 우리나라가 실효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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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기획재정부, "한.일.중, 디지털 싱글마켓 여건 조성에 노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 11. 1.
  2.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Briefing, Sept. 2015, p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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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C,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2015, pp. 1-20.
  5. EC, "Why we need a Digital Single Market," Factsheets on Digital Single Market, 2015, pp. 1-3.
  6. ETRI, "글로벌 메가경제공동체 시대의 ICT 정책-개방형 디 코노미 정책 이슈 및 방향," 이슈리포트, 2016. 1.
  7. 한국정보화진흥원, "독일, Data Localization을 골자로 한 공공 부문 클라우드 이용 규칙 발표," NIA 개인정보보호 주간동향, 제113호, 2015. 8. 28, pp. 2-3.
  8. The Guardian, "EU Unveils Plans to Set Up Digital Single Market for Online Firms," May 6th,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