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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한 탐색적 연구

Exploratory Study on the Abuse on the Intellectually Handicapped

  • 노수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방법론전공)
  • 투고 : 2016.07.04
  • 심사 : 2016.08.19
  • 발행 : 2016.10.28

초록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가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경우 대부분 지적장애인으로 지적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학대에 취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실태를 인구사회학적 변인, 사회적 지지망,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별 장애인의 소속형태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10대, 여성, 1급의 지적장애인에게서 학대 피해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망 변인으로는 가족과 동거하는 집단, 친구가 없는 집단에서 학대 피해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는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의 학대 피해 비율이 높았다. 생애주기별 이용 기관에서의 학대 경험에 있어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 유아의 경우에, 통합된 환경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에, 취업을 한 성인 지적장애인에게서 학대 피해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 돌봄 제공자인 보호자의 쉼 프로그램 운영, 활동보조인 교육 및 평가 프로그램 개선, 통합의 질 제고,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 생산을 제안하였다.

The abuses on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reported through mass media are, in most cases, related to intellectually disabled people, who are vulnerable to abuse. Nevertheless, the actual condition of the abuses on the intellectually disabled people that had remained unrevealed was examined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social support network, the ability to perform daily activities, and the type of belonging of the handicapped in each age group.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t has been proposed to operate a rest program for their guardians as main caretakers, to improve the education and evaluation programs for activity assistants, and to enhance the quality of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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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News1, "남원평화의집 CCTV에 사회복지사 장애인 폭행 찍혀," 2016.5.18.
  2. 노컷뉴스. ""짜증나게 한다"...지적장애 여성 폭행한 '철없는 20대'," 2016.6.8.
  3. 에이블뉴스, "지적장애인 상습 폭력 복지관 퇴출시커야," 2016.4.6.
  4. 스포츠동아, "악마가 된 여고생들, 지적장애인에 가혹행위... 담뱃불로 지지고 끓는 물 부어," 2015.8.20.
  5. 이데일리, "경찰청, 염전.양식장 등 일제수색... '염 전 노예' 370명 발견," 2014.3.3.
  6.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7.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이난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4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8.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5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여성가족부, 2016.
  9. 최복천, 김유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사례 분석을 통한 장애아동 학대 고찰," 법과 인권교육 연구, 제9권, 제1호, pp.99-12, 2016.
  10. 최복천, 김유리,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5권, 제4호, pp.151-174, 2014.
  11. 김유리, "장애아동 학대의 원인과 학교의 예방적 역할," 특수교육, 제9권, 제3호, pp.71-89, 2010.
  12. 조영숙, 이현수, "장애아동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제6호, pp.215-228, 2011.
  13. 이현수, "장애아동과 학대의 원인과 대안: 성폭력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학회보, 제3권, 제2호, pp.54-65, 2011.
  14. 김성희, "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제143권, pp.44-50, 2008.
  15.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전국 아동 학대 현황보고서, 2013.
  16.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전국 아동 학대 현황보고서, 2014.
  17.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전국 아동 학대 현황보고서, 2015.
  18.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전국 아동 학대 현황보고서, 2012.
  19.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2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2013.
  20.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2014.
  21.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4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2015.
  22. 보건복지부,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제61호, 2015.
  23. 조흥식, 박희찬, 이준영, 강상경, 김진우, 김용득, 윤민석, 염태산, 조상은, 오욱찬, 김준영, 조상욱,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활동 수립연구,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24. 황령희, "정보접근과 사회적 지지가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성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와고용, 제13권, 제2호, pp.21-43, 2003.
  25. 권중돈,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제24권, 제1호, pp.1-19, 2004.
  26.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안내, 2015.
  27. Kyodo News, "日, 장애인 학대 피해자 "전체 70%, 가족이 가해자"," 2014.11.26.
  28. http://www.ableservice.or.kr/
  29. 나영희, 이복실, 윤재영, 김동기, 이율희,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4.
  30.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장애인활동지원부,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 매뉴얼, 2015.
  3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간추린 교육통계, 2015.
  32. 함께걸음, "일명 '담배빵' 당한 지적장애인... 장애인 학교폭력 대책은?," 2014.11.7.
  33. 쿠키뉴스, "[단독]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학교 성폭력 사건, 남아있는 무수한 메아리들," 2016.5.27.
  34. 이정현,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실제,"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국립특수교육원, pp.7-18, 2014.
  35. 윤점룡, 원종례, 권효숙, 유장순, 김주영, 학령기 장애아동 통합교육 현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재활복지대학,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