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세계적으로 무인기 활용이 증가하고 이와 관련한 사고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 당국, 관련 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는 무인기 운영 관련 정책 및 규정 제 개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관련 연구조직(UASSG, Unmanned Aerial System Study Group)을 통해 국제 표준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무인기패널체(RPASP,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Panel)를 조직하여 무인기의 민간공역 통합 운영을 목표로 관련 부속서, 표준 및 권고 등을 제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무인기 정책 연구 및 개발 동향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국내 무인기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는 국제적인 무인기 정책 및 규정 개발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산업개발 방향 설정 및 국내 규정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cumenically, RPAS(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operation has been increased and the related accidents also have occurred. Accordingly, national authorities, organizations and industry have been striving for amendment and enactment of policy and regulation related to the RPAS(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operation. And ICAO had performed the joint study to make international standards through UASSG(Unmanned Aerial System Study Group). Recently this group has been switched to the panel meeting, RPASP(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Panel). It has been discussed to make the related annex, SARPs(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etc. in RPASP.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trend of study and development for ICAO RPAS policy and regulat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considerations to prepare domestic policy and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