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suggest effective ways to precisely manage the public land after searching current problems. Through the utilization of the cadastral organization and the resurvey projects, this study researches the methods to build the accurate land data based on the spatial information system as well as the on-going land survey results of the public land. This study focuses on researching whether the public land status and the management systems are operated efficiently with the cadastral organization using a variety of the spatial systems. This study finds the current problems of the land management systems by not only the Internet questionnaires but several dissertations, and suggests the methods to connect the land management systems with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s each other.
본 연구는 국공유지 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황 관리시스템을 정확하게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기관별 관리 토지에서 필지 수 대비 한정된 관리 조직과 인력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출하였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및 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공유지 의 필지별 토지 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국공유지 필지별 데이터와 관리 조직을 중심으로 현황 관리가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법과 인터넷 조사법을 통하여 국공유지 필지별 관리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