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comparatively investigate the efficient building incentive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and to seek strategies to enhance low energy building integrated design market infrastructure in Korea. The structure of incentive policies were composed of four main component: 1) types of financial aids and beneficiaries, 2) energy performance criteria and verification methods, 3) supports for low energy building integrated design, and 4) funding sources for incentive programs. Every overseas incentive program has adopted a design team incentive along with building owners incentive and the range of target buildings have been extended from new construction to remodeling projects. The main system of the program is the performance standard through which projects were investigated and the level of incentive are decided. Initially, the integrated performance has been investigated through simulation methods, but the constructi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energy monitoring methods are emerging. In addition, the direct support and educational support for integrated design has been provided to enhance the foundation of relative markets. Financial funding is also a key component of the program and more aggressive funding strategies have been adopted.
본 논문은 저에너지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국내외 인센티브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저에너지 건축물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캐나다, 미국, 싱가폴의 국가단위, 지방정부단위 제도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인센티브 제도의 체계는 1) 인센티브 종류 및 수혜자의 규정, 2)성능기준 및 평가방식의 정립, 3) 통합설계지원, 4) 재원의 확보를 근간으로 구성된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통합설계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신축 중심 인센티브가 리모델링 건축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인센티브 제도의 근간인 성능기준은 각 프로그램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규정하는 통합에너지성능분석기준에 따라 통합성능에 따른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개별 기술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여 지원 범위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합 성능의 경우에도 초기 시뮬레이션에 의한 검증에서 실제 에너지사용량에 의한 검증으로 전환되어 시공품질 및 건물운영에 점차적으로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 통합 디자인 자체에 대한 지원과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여 성능기반 건축물 시장으로의 빠른 재편과 신산업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재원확보가 필수적인데, 세금이 가장 일반적이고, 에너지 사업자 지원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보다 적극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