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Music copyright began in 1850 in France and, unlike other copyrighted works such as architecture or arts, which are based on visual conditions, copyrighted music is based the on trends of the times. The appropriate range of protection for musical works is not the entire music, but the part that is determined to be a creative expression deduced from the analysis of the musical structure. Concerning the issue of plagiarism in popular music, the determination of creativ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whether a piece of music encroaches on the original copyrighted works or not. However, determining whether a work is an element of a previously copyrighted work should be achieved through a consensus formed by members of the relevant industry and academia rather than the cou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creative and non-creative elements of popular music, in order to create a classification that can enable musical creators to provide a consensus on the elements of creative expression.
1850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음악 저작권은 건축이나 미술 등의 분야처럼 시각적으로 고정이 되어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는 다르게 곡 시간의 흐름에 의한 저작물이다. 음악 저작물의 보호되어지는 범위는 다른 분야의 저작물과 같이 전체 음악이기 보다 음악저작물 안의 각각의 요소와 구조를 분석하여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창작적 표현이라 판단되는 부분을 보호의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중가요에서 표절에 관한 이슈 중 창작성 판단은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로 인정되는 곡안의 아이디어나 창작요소의 판단은 중요한 논점이다. 창작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해당 표현이 창작의 표현에 해당하는 음악적 요소에 대한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아닌 산업과 학계에서 검토되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문제라 판단된다. 또한 오늘날 대중가요는 저작권을 보호받는 저작물 중 창작적 표현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을 통해서 대중가요의 창작적 요소와 비창작적 요소를 구분하고, 창작적 표현 요소에 대한 음악 창작자들의 공감대를 마련하는 시론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