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idence-building measures for peaceful coexistence on the DMZ

DMZ 평화적 공존을 위한 신뢰구축 방안

  • 이성춘 (송원대학교 국방공무원학과)
  • Received : 2016.04.28
  • Accepted : 2016.05.30
  • Published : 2016.05.30

Abstract

This article reviewed the status of military force on the DMZ(demilitarized zone) without any confidential problems after literature reviewing on a ceasefire agreement and these powerful military force is judged to be a very serious setback to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so it suggests the ways to reduce inter-korean military force based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phenomenon to preparing for an era of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easing of tension on the inter-korean military force is an essential element in building infrastructure of peaceful reunification. From now on, both Seoul and Pyongyang might check inter-Korea exchange cooperation Project and reconcile their differences. Primarily, The troops of DMZ would be minimized by Modernization for Military confidence-building. Increasing North-South hotline as possible further, it could contributes to ease of tension in case of emergency. Political and economic plans should be presented that do not arise the military tension simultaneously with ensuring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in the North Korea's regime.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정전협정 문헌적 고찰을 실시한 후 군사비밀에 문제점이 없는 범위에서 현재까지 집중되어 있는 군사력 배치 현황을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에 있어서 저해요소로 판단하였다. 향후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기 위한 군사력 감축방안을 정치 및 경제적인 현상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남북은 이제부터라도 그동안의 교류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평화적 공존을 위한 비무장지대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은 정치 및 경제적인 현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으로 비무장지대의 경계는 첨단화, 과학화하여 병력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 직통전화 수도 최대한 늘려서 우발상황 발생시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이익 등을 보장하면서 군사적인 불안감을 주지 않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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