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와 유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liance Program of Strategic Trade and Similar Systems in Korea

본 연구는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전략물자 CP)를 이와 유사한 국내 제도인 AEO 제도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전략물자 CP)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략물자 CP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업의 전략물자 판정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며, 전략물자 CP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전략물자 CP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하여 현재의 지정제 운영방식에서 등록 후 지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전략물자 CP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ment for stable and effective management of the Compliance Program of strategic trade(CP)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rogram and other similar systems in Korea, the 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 system and the Fair Trade Compliance Program. To improve the CP, training requirements should be materialized, evaluation of companies' ability to judge strategic materials should be intensified, and incentives should be offered to the companies that actively adopt the program. Moreover, the current design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to the designation-after-registration system to strengthen and spread out the CP, and the follow-up management should be reinforced for successful management of the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