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ive Response Methods for the Prevention of Cyber-terror in South Korea

한국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응방안

  • 성용은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 윤병훈 (경동대학교 경찰학과)
  • Received : 2016.03.02
  • Accepted : 2016.03.23
  • Published : 2016.03.3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effective response methods for the prevention of cyber-terror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used an analysis of literature research. 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e researchers suggested 1) enactment of the 'Cyber-terror Prevention Act'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gainst cyber-terror; 2) establishment of practical control tower for cyber-terror; 3) expansion of the expert training for cyber-terror. The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nd th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is research.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1) 사이버테러에 대한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가칭)' 제정, 2) 사이버테러 관련 실질적 콘트롤타워의 구축, 3) 사이버테러 전문가 양성을 확대 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강석구, 이원상,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2. 곽병선,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법체계 검토", 법학연구, 제59권, pp. 1-24, 2015.
  3. 권문택, "사이버테러정보전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향에 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제5권 제3호, pp. 43-57, 2005.
  4. 권한용,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동아법학, 제65호, pp. 649-675, 2014.
  5. 권현준, "사이버보안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 2011.
  6. 김도승, "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미국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 현황과 시사점을 중심 으로", 방송통신정책, 제21권 제17호, pp. 21-56, 2009.
  7. 김지현, "헌법의 관점에서 본 사이버 보안컨트롤 타워 제도 구축에 관한 고찰", 보안공학연구논문지, 제11권 제1호, pp. 25-40, 2014.
  8. 김태계, "사이버테러 범죄 대응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대책",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pp. 1337-1381, 2014.
  9. 문재명, "국가안보를 위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제4권 제2호, PP. 5-32, 2011.
  10. 박대우, "국가사이버보안정책에서 해킹에 대한 소고", 정보보호학회지, 제21권 제6호, pp. 23-40, 2011.
  11. 박동균, "북한의 사이버 테러공격 가능성 및 대비전략", 국가위기관리학회보, 제1권, pp. 53-66, 2009.
  12. 박동균, 김태민, "미국 사이버테러 대응 시스템의 특징 및 함의",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6호, pp. 31-49, 2015.
  13. 변찬호, 김은정, "북한 테러범죄의 변화양상에 따른 대응방안: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권력 갈등을 중심으로", 제39호, pp. 185-215, 2014.
  14. 심우민, "최근 전산망 마비사태와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제640호, 2013.
  15. 오길영, "사이버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민주법학, 제54호, pp. 461-484, 2014.
  16. 윤민우, "새로운 안보환경을 둘러싼 사이버 테러의 위협과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0호, pp. 109-145, 2014.
  17. 윤해성, 윤민우, J. Freilichm, S. Chermak and R. G. Morris, "사이버 테러의 동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2.
  18. 이대성, "한국의 안보위협요인 분석을 통한 안보 정책의 재평가와 제언", 한국테러학회보, 제8권 제1호, pp. 99-114. 2015.
  19. 정완, "한.미 사이버보안 법제 동향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48권 제3호, pp. 213-242, 2013.
  20. 주성빈,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억지력 모색", 한국안보정책학회.국가안전정책학회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2015.
  21. 차성민, "ICT정부조직 비교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6권 제3호, pp. 187-208, 2012.
  22.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침해사고대응팀 (CERT) 구축/운영 안내서", KISA 안내.해설제 2010-13호.
  23. 한희원,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가정보기구의 책무와 방향성에 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9호, PP. 319-353, 2014.
  24. Ballard, J. D., Hornik, J. G., & McKenzie, D. (2002). Technological Facilitation of Terrorism Definitional, Legal, and Policy Issu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6), 989-1016. https://doi.org/10.1177/0002764202045006005
  25. Dogrul, M., Aslan, A., & Celik, E. (2011, June). Develop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yber defense and deterrence against Cyber terrorism. In Cyber conflict (ICCC), 2011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p. 1-15). IEEE.
  26. Lewis, J. A. (2002). Assessing the risks of cyber terrorism, cyber war and other cyber threats.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7. 경찰청 국회정보공개 (http://www.police.go.kr/assem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