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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仲裁机构适用CISG的做法及改進建義(중국 중재기구의 CISG에 대한 적용방법 및 개선방안)

Research on Application of CISG in Chinese Arbitration Organization and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 사소려 (중국정법대학 국제법학원,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원, 상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 투고 : 2015.11.18
  • 심사 : 2016.02.26
  • 발행 : 2016.03.02

초록

CISG는 국제물품매매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협약으로서, 많은 중재 기구에서는 중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 협약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중국은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부터 이미 협약의 체약국이었고 본 협약을 적용하여 여러 건의 사건을 해결하였다. 본문은 CISG가 중국에서의 법률적 지위, 중국 중재기구의 CISG에 대한 적용방법 및 적용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기하려고 한다.

CISG is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conven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any arbitration organizations often invoke this convention when settling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China has bee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since the effective date of CISG, and has settled many cases with it.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legal status of CISG in China and the methods with which Chinese arbitration organizations apply CISG. Also, it looks into the existing problems, based on which it provide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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