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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 분석 - 남양천 및 유구천을 중심으로 -

The feasibility analysis of restoring the ecological integrity of the Namyang and Yugu streams

  • 임슬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 투고 : 2015.09.11
  • 심사 : 2015.12.08
  • 발행 : 2015.12.31

초록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수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막대한 공적 재원이 소요되므로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편익을 사후적으로 따져보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엄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된 경기 화성시 남양천 및 충남 공주시 유구천을 대상으로 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자 한다. 편익 추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경기 화성시 및 충남 공주시 각각에 대해 주민 210명 및 20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지불의사액 분석모형으로는 효용격차모형을 근거한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되,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자료를 이용하였다. 남양천 및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가구당 연간 각각 3,140원 및 10,121원으로, 전자에 비해 후자가 제법 크다. 편익에 대한 정보는 해당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후적인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projects of restoring the ecological integrity of streams to improve its water quality and provide resting places with local residents. Because the projects require huge public investments, their economic feasibility should be investigated through ex-post examination of their benefit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restoring the ecological integrity using specific cases of Namyang stream in Hwaseong, Gyeonggi and Yugu stream in Gongju, Chungnam. The contingent valuation (CV) method is employed to measure the benefits. To this end, a professional polling firm conducted two CV surveys of 210 and 209 households for Hwaseong and Gongju, respectively. The willingness to pay (WTP) model used in the study is based on utility difference approach and the 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spike model. The results reveal that the WTP for restoring ecological integrity of the Namyang and Yugu streams are estimated to be 3,140 and 10,121 won per household per year. Interestingly, the latter is about three times greater than the former.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can be used i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the projects of restoring the ecological integrity of the Namyang and Yugu st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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