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 Gover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Information Society

글로벌 정보사회의 관점에서 본 인터넷 거버넌스

Internet has changed global information society in many ways. Among others, combination of internet's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ternet ecosystem has altered global information governance. This paper argues that internet governance is rooted in the multistakeholder model in which diversified actors including government,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are connected closely. Players have increased a lot in the global information governance. In particular, civil society have more involv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arena, power shift from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civi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increased. ICANN and IGF(Internet Governance Forum) have played critical roles in internet governance. Internet governance shows new phenomena of global information governance.

이 연구는 글로벌 정보사회의 변화의 맥락에서 인터넷의 기술적 성격과 인터넷 생태계의 특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인터넷 거버넌스를 다루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diversified actors)들이 함께 관련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참여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가 공식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정부, 민간 기업과 함께 인터넷 거버넌스의 3각 구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국제기구의 주체가 정부 간 국제기구로부터 민간 중심의 국제 질서로 변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CT의 발전을 반영하여 ICANN과 같은 민간 국제기구 모델이 등장하고,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이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라는 새로운 체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 거버넌스는 국제정보사회 거버넌스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변화를 제시하는 중요한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