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가의 창업/금융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

Does ODA Improve the Business Climate of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 전성희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 투고 : 2015.05.15
  • 심사 : 2015.06.22
  • 발행 : 2015.06.27

초록

본 논문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가의 창업/금융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창업과 금융환경에 대한 자료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Doing Busines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국가들간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에서 ODA는 유의하게 창업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환경의 경우는 중저소득 국가에서만 ODA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의 규모나 의존도가 큰 저소득 국가에서 ODA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저소득국가에서는 금융시장 자체의 형성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소득국가에서는 창업환경과 금융환경 모두에서 ODA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poor countries cannot accumulate enough domestic saving and government budget for their industrialization. They need to finance the capital for development from abroad source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developing countries can improve their business climate for more ODA. This paper examines whether ODA improve the business climate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paper, the business climate are measured by the starting business scores and the scores of credit and protecting investor in Doing Business project of World Bank.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 ODA has significant effect on the starting business scores for low and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but insignificant effect for upper middle countries. In the case of the scores of credit and protecting investor, ODA has significant effect only for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