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Recent cyberthreats are emerging as big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to both developed countries and South Korea. Our government has implemented and established comprehensive measures whenever major incidents were happened. It is still insufficient, even though the national and social level of cybersecurity are improved with continuous investments and efforts to strengthen the country than in the past. Comprehensive measures have been exposed to limit the effectiveness because they are focused on short-term measures. In this paper, we try to analyze the problems of incidents and assess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establishing comprehensive measures in order to suggest ways ultimately to improve the country's overall level of cybersecurity.
최근 한수원 원전자료 유출, 미국 소니픽쳐스사 해킹 등 사이버위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모두에게 해결해야 할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대형사고 발생 시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사이버안보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국가 사회 전반의 보안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종합대책이 단기 위주로 그 실효성에 한계가 노출되었고 금융사기등 사이버범죄가 교묘해지고 악성코드와 공격기술은 새로운 기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6,800여명의 해킹조직을 운영하면서 기반시설까지 해킹하여 심리전을 구사하고 있어 우리의 사이버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9년 이후 주요 사이버공격시 대두된 문제점 등 사고 사례를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종합대책의 수립 이행과정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