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학회지 (Review of KIISC)

한국정보보호학회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권호 표지

국내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일본 사이버 보안 기본법에 대한 비교를 통한 고찰

  • 한도석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서비스보안학과) ;
  • 한덕호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서비스보안학과) ;
  •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 발행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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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발생한 3.20 사이버 테러나 6.25 사이버 공격은 우리나라의 주요정보통신시설을 목표로 하였으며, 공격방법은 점점 지능화되고 첨단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기반시설에 대한 해킹은 다른 전산망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등에 의한 피해보다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알고 2001년부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제정하여 중요성이 높은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국내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유사한 "사이버 보안 기본법"을 2014년 11월 6일에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 일본의 "사이버 보안 기본법"에 대하여 비교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키워드

참고문헌

  1. 이남훈, 정윤정, 김인중,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위험분석 프로세스를 통한 취약점 분류",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3(7), pp. 1564-1567, 2003
  2. 박순태, 이완석, 노봉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방안",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지, 19(6), pp. 32-40, Dec. 2009
  3. 배효빈, 엄정호, 김태경, 정태명,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보호체계 구축", 보안공학연구논문지, 10(6), pp. 643-654, Dec. 2013
  4. 일본 사이버 보안 기본법 채택...사이버 보안 전략 본부 신설로 범부처 사이버 보안 정책 추진 사령탑 역할 기대, 정보통신방송해외정보(CONEX), Nov. 2014
  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Nov. 2014
  6. 사이버 보안 기본법안,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apan(중의원), Nov. 2014
  7.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기술설명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Aug.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