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교육기관의 일원화 방안

Plans to Integrate for the Polygraph Institution

  • 강동범 (동국대학교/법학과) ;
  • 배두열 (대구과학대학교/경호무도과)
  • 투고 : 2015.02.02
  • 심사 : 2015.02.25
  • 발행 : 2015.02.28

초록

자본주의 사회가 본격화 되면서 개인의 이익실현을 위해 거짓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짓을 판별해 내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연구를 거듭해온 결과 오늘날의 거짓말탐지기가 생겨나게 된 계기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거짓말탐지기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극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으로 재직하셨던 분이 퇴직 후 사설업체를 차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고 있다. 각 수사기관에서는 엄격한 자격조건과 양성교육을 거쳐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으로는 검사장비의 성능, 질문방법, 검사관의 자질 등 신뢰도에 있어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판례에서 언급한 문제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들이 일원화된 교육이 아닌 이원화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검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검사기관마다 또는 검사관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이 확보된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도 향상 및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 양성에 따른 교육예산 절감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s the capitalist society was launched, false has been increasing day by day for the personal profit. Study after study since a long time ago has concluded that today's polygraph developed in order to determine these false. In Korea the polygraph has been used actively in current investigation agency, and passively in a private enterprise by a former polygraph examinant from the investigation agency. Each investigation agency is recruiting polygraph examinants through the strict qualifications, training education. Decisions of Supreme Court precedents about the polygraph test results are deny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reliability on the efficiency of a test equipment, way to ask, qualities of polygraph examinant, etc. The most fundamental cause of the issues mentioned in the precedents is that examinants of each investigation agency are being trained by dual education not centralized. Because of each investigation agency has its own training and polygraph examinant, each agency can occur variations every agency or every examinant, therefore ensuring the centralized educational system is needed. In this way, ensuring the centralized educational system will contribute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polygraph test results and make a retrenchment in the educational budget in accordance with examinant training of each agency.

키워드

참고문헌

  1. 김진모,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증거능력, 증명력 인정여부 고찰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명력 제고방안", 강력검사연구논문집(V), pp. 488-489, 1996.
  2. 박판규, 거짓말탐지검사, 삼우사, 2003.
  3. 박판규, "거짓말탐지검사의 효용과 한계",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 48, 1999.
  4. 이순옥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확대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 2003.
  5. 이승현,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III)-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 76, 2012.
  6. 정용기, "유전자감식정보 법안의 형사법적 검토",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6권 제3호 통권 제28호, 한국공안행정학회, p. 386,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