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 Code
2009 As the School District is amended as a metropolitan area public development operators obliged to free supply of school facilities contribute to the streamlining of the provincial education funding, and although institutions shortly became implemented in earnest, the effect has been, despite a number of problems occur. In this study, analysis of these school facilities free of charge supply system on the status and problems through survey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drafting and improving legislation.
본 연구는 학교시설 무상공급제도에 따른 교육재정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무상공급 현황 및 재정분석,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학교시설 무상공급 관련 사업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제도 시행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시설 무상공급은 교육재정에 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미비에 따른 협약 및 공사품질확보, 적정시기 개교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