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6-2013년 기간의 생활폐기물 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이 각 처리유형별 생활폐기물의 수거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생활폐기물 수거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관찰되지 않는 지역 및 시간적 특성들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지역 및 시간 고정효과모형으로 각 처리유형별 수거서비스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종량제봉투 가격의 상승은 비탄력적이지만 종량제봉투에 의한 비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의 수거서비스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량제봉투 가격의 상승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증가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수거서비스 수요에 비해서 재활용품 배출량의 증가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량제봉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비음식물류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거서비스 수요의 감소는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종량제봉투 가격의 상승이 1인당 총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증가와 잠재적인 불법투기 및 소각을 고려한 피드백 효과로 인해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소하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an increase in unit price of solid waste collection on demand for alternative solid waste disposal types. I control for other variables affecting the demand and employ both community and time fixed effects models in the estimation of each reduced-form demand functions.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an increase in unit price reduces the demand for garbage bag collection services of non-food solid wastes while it increases the demand for food wastes and source-separated recyclables. These results imply that reduction in the demand for non-food solid wastes collection is mainly achieved by increasing the amount of recyclables and food wastes collected. However, it appears that an increase in unit price increases the total amount of solid wastes generated. This suggests that price incentive effects are offset by the decrease in source-reduction efforts because of feedback effects resulting from the increase in recycling, food waste separation, and illegal disposal of was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