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석유와에너지)
- Serial No.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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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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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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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1254(pISSN)
[HISTORY] 우리나라 석유관련 법령 변천사-6
Abstract
2004.10.22.개정되어 2005.4.23. 시행된 세 번째의 석유사업법 전부개정 법률이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개정법률은 석유대체연료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법명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변경하였는데, 고유가로 인해 석유대체연료의 개발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 시기는 석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강했고 이에 따른 제도의 변화시도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