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상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발행 : 201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