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계열농가 사육경비 조사결과
국내 육계계열화 사업의 고질병은 계열화 현장에서의 사육농가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육계 계약사육 농가들의 불만은 사육보수(사육수수료)에 대한 것으로 30여년 동안 사육보수(사육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았고, 축사 난방용 유류 등 부자재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에 대하여 육계 계열화사업자는 축사난방용 유류, 깔짚비 등 종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사육 보조자재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육보수(사육수수료)를 인상 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 증거로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계약사육 농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육계 10수당 수익성을 보면 2012년에 1,861원(수당 186.1원)의 소득을, 962원(수당 96.2원)의 순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회전당 평균 사육수수 52,265수와 연간 회전수 5.6회전에 대입하면 농가호당 연간 5천4백만원의 소득을, 2천8백만원의 순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1998년과 2003년을 제외하고는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최저소득은 2006년 5천5백만원, 최고 소득은 2001년 1억4천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5년동안 1억원 이상의 농가소득을 올린 해는 2000년, 2001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등 6개년이었고, 순이익이 1억원을 넘는 해는 2001년과 2008년 등 2개년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통계에 고무된 육계 계열화 사업자들은 앞 다투어 “억대연봉 육계농가 출현”을 자신 있게 선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표1. 육계 사육의 수익성에 대한 통계청 자료
* 회전당 사육수수; 52,265수, 연간회전수; 5.6회전을 적용함.
그런데 육계 계열농가의 소득은 계열화사업자가 육계사육의 댓가로 농가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성 보수와 사육 성적에 따른 보너스의 합계액에서 농가가 지불한 사육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아무리 육계경기가 호황이라도 1년 사이(1998~1999) 소득차가 1억원, 순이익차가 1억4천만원에 달했고, 2003년~2004년에도 소득차가 8천2백만원, 순이익차가 8천3백만원에 달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육계계열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농업생산에서 대부분의 작목의 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일반적1)인바, 유독 육계부문에서만 1998년부터 2012년까지 2개년(1998년, 2003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해에 흑자를 시현하였고, 그것도 1억원 이상의 흑자 순이익을 시현하는 해가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기 어렵고 과대 포장된 자료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림 1> 육계 계열농가 소득 및 순수익 변동에 대한 통계청 자료
육계 계열 농가들은 과연 연간 얼마나 소득을 올리기에 저렇게 아우성일까?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전국 150호 육계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2012년 9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농가의 생산성은 출하일령 33.1일, 1회전당 입추수수 52,264수, 육성율 96.8%, 사료요구율 1.626, 평균 출하체중 1.549kg, 생산지수 282.8 등인 것으로 나타나 표본 농가는 평범한 육계 사육농가임을 알 수가 있다.
표2. 응답농가의 육계사육 생산성
육계 계약 농가를 대상으로 한 육계 사육경비 조사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를 통계청 자료와 비교해 보면 경영비는 본 조사가 1.8배, 사육경비합계는 본조사가 2.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통계청 비용자료가 과소평가되었거나 본조사의 비용자료가 과대평가될 수 있음을 의심할 수는 있다. 그런데 <표 1>의 통계청자료 소득 및 순수익이 과대평가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통계청 자료의 비용이 과소평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통계청 자료는 육계 수익이 과대평가되고 사육비용이 과소평가되어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이 부풀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표3. 육계 계약 사육 농가대상 육계 사육경비 조사 결과
이번에는 육계 계약 농가 수익구조를 보면 회전 당 사육수수료 및 보너스 2천229백만원, 축사난방용 유류대 및 깔짚비 등 사육 경비 보조가 985만원으로 농가의 조수익은 3천 214만원이 된다. 여기에다 <표 3>의 경영비와 사육경비 합계로부터 계산된 소득은 회전당 454.4만원, 순이익은 마이너스 499.7만원인 것으로 계산되어 연간 5.6회전을 가정하면 육계 계열농가 연간 소득은 2천544.6만원, 연간 순이익은 마이너스 2천 798.3만원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4. 육계 계약사육 농가 수익 구조
한편, 미국 오클라호머 주립대 Agricultural Sciences and Natural Resources 학부 농업경제학과 Damona Doye 교수도 최근 미국의 육계 계열 농가 연간 소득이 2천720.7만원, 연간 순이익은 440.4만원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 미국 자료와 본연구의 결과를 비교하면 결코 본 연구의 결과(연간 소득; 2천544.6만원)가 육계농가가 처한 현실을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