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n Welfare bureaucrats' Discretion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량행사에 관한 연구: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variation and result of welfare bureaucrats' discretion.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en welfare bureaucrats participated depth interview.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elfare bureaucrats exercised high degree of discretion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public welfare programs. As a result they influenced recipient selection process and the recipients' allowance level. These results suggest that welfare bureaucrats' professional accountability is as important as public welfare programs' institutional standardizations and monitoring to approve the quality of public welfare service. And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with respect to further studies.

이 연구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량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광주광역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1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복잡하고 개별적인 현장상황을 가이드해주지 못하는 업무지침의 한계 속에서 복지대상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에 대해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복지제도의 수급여부와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복지제도 급여업무로 해결되지 않는 대상자의 미충족된 욕구에 대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보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입은 대상자들의 생계와 삶의 질을 보호하는데 중요하였지만 모든 전담공무원이 이러한 성격의 재량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행사하는 재량의 성격이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들의 재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