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원자력발전소 및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처분장이 2014년경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처분시설의 확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발생자와 처분사업자 등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비용부과체계 마련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처분비용은 해외의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은 편에 속하며 이는 폐기물 발생자와 처분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처분비용이 높은 이유는 처분장 확보를 위한 사회적 비용 또는 건설비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도 있겠으나, 처분장 건설을 위해 조달한 비용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이 보다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처분사업의 지속가능한 사업체계 마련을 위해 비용 구조를 분석함으로서 처분비용 중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repository for the disposal of LILW which is generated from nuclear power plants and industries is expected to be completed in 2014. For the disposal of LILW, it is important to secure a disposal facility itself, but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establish a reasonable charging system which all shareholders are satisfied with. Korea's disposal fee for LILW is higher than other countries' fee, which is a burden to waste generators as well as the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The partial reason for the high disposal fee is put on the high social and construction cost whe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However the major reason is put on the excessive borrowing cost that is us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LILW disposal facility.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way to reduce the excessive borrowing cost for sustainable project managements of LILW disposal by analyzing a cost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