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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개발사업의 기술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기술파급 메커니즘과 측정 방법론에 대한 문헌연구

A Literature Review of Spillover Mechanisms and Methodology to Evaluate the Spillover Effect of Public Funded R&D Programs

  • 이윤숙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 윤형노 (국방연구원 획득센터) ;
  • 최정우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투고 : 2014.05.11
  • 심사 : 2014.08.19
  • 발행 : 2014.09.30

초록

본 논문에서는 공공연구개발사업의 기술파급측정을 위한 이론적/방법론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파급현상을 고찰하고 이를 측정하는 방법론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일반적인 기술파급메커니즘에 관하여 논의하며 파급현상 및 파급경로를 정리한다. 둘째, 기존에 문헌들에서 사용된 주요 방법론을 소개하고 방법론의 장단점을 논의한다. 셋째, 방법론과 기술파급현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술파급현상과 측정의 문제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연구개발 사업의 기술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선행조건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기술파급현상과 측정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여러 방법론으로 측정된 기술파급측정의 결과를 올바르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향후 공공연구개발 사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고자 할 때 방법론적 한계를 인식하여 파급현상과 측정 결과의 간극(gap)을 인지하여 이를 기반으로 더 향상된 측정 방법을 고안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In this paper, we present a literature review of the mechanisms and methodology for technology spillover, in order to provide a theoretical and practical foundation for estimating the technology spillover effect of public funded R&D programs. Our research consists of four parts. First, we investigate what technology spillover is and how it works. Second, we review the methodology used to empirically measure technology spillover, with a view to understand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method. Third, we identify the gap between the spillover phenomenon and its estimated results, caused by the limitations of the methodology, and discuss the challenges in measuring technology spillover. Finally, we present several considerations to improve the measurement of technology spillover in the context of public funded R&D programs. Our paper provides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with basic knowledge about technology spillover and helps them suitably evaluate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literature review. In addition, it contributes towards improving the existing methodology by recognizing the gap between the spillover phenomenon and the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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