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규모 산출과 최근의 변화 분석

The Size of Nonregular Workers and the Analysis of Its Recent Trend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2005년과 2013년 경활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결정식을 추정하고 이 기간 사이에 왜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했는지를 Oaxaca 분해방법을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2005과 2013년사이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한 것은 속성의 차이보다는 계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근로자가 2005년에 비하여 2013년에 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노조)의 정규직 선호 성향이 더 강해졌을 가능성과 기업의 고용관행도 정규직에 우호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법도 정규직 비중을 높이는 데 공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it shows how to calculate the size of nonregular workers in Korea using the supplemental surveys to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s. Second, it decomposes the difference in the share of nonregular workers between 2005 and 2013 by a Oaxaca-type method.. The obtained results indicate that the differences in coefficients rather than the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are mainly responsible for the decline in the share of nonregular workers. This implies that a worker with the same characteristics is more likely to be a regular worker in 2013 than in 2005. This tendency may come from the changes in workers's as well as firms' employment practices. Also, it is suspected that the Nonregular Worker Act enacted in 2007 may have contributed to the decrease in the share of nonregular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