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본질적 목표는 공영방식과 민영방식의 장점인 서비스 "공공성"과 운행 "효율성" 확보에 있다. 그러나 그간의 준공영제에 대한 다양한 성과평가 시도가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을 충분히 담지 못한 점이 있다. 본 연구는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모형을 구축하고 부산시의 준공영제 5년간 시행성과를 평가하였다. 공공성 평가기준으로 접근성, 주체, 공익으로 구분하여 측정지표를 선정하였고, 효율성 평가를 위해서는 재정상황, 인력(노동), 운행 및 차량, 그리고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 부산시의 경우 대부분 성과지표가 의도하였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및 정류장 확대로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법제도적 정비와 보조금 증가 등으로 부산시의 시내버스에 대한 통제력과 역할은 확대되었고, 정책노선 확대, 통행비용감소, 서비스수준제고 등 공공성이 제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업체경영이 개선되고, 노동효율성, 운행효율성 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이용과 비용 효율성과 더불어 지나친 보조금 문제는 향후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평가모형은 실험적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효율성에 관한 모든 논의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몇몇 중요지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보다 정밀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Securing publicness and efficiencies are the two core goals for implementing quasi-public bus system. However, researches for evaluating the quasi-public bus system with respect to the two goals have been very limited. This study represents an attempt to evaluate the system performance in these two aspects. To achieve this, a framework for performance evaluation is developed. Utilizing the framework, the 5-year performances of the quasi-public bus system in Busan are evaluated. Acess, agency and public interests are employed as criteria for publicness evaluation. Financial aspects of operators, labor, vehicle utilization, productivity and operational costs are selected as indicators for efficiency evalu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publicness of bus services has been vastly improved, while the efficiency has been also improved in most areas except in cost and vehicle utilization asp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of use for planners and policy-makers developing strategies for system improvement.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an be further refined by adding and adjusting indicators which this study may neglect or ign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