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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생활형 숙박업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Legal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Revitalization of Change in Building use Officetel to Lifestyle Lodging Industry

  • 투고 : 2013.11.12
  • 심사 : 2013.12.31
  • 발행 : 2014.01.28

초록

본 연구는 오피스텔의 생활형 숙박업으로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한지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오피스텔의 생활형 숙박업 용도 전환 저해요소를 정립하였다. 둘째, AHP방식을 이용하여 향후 오피스텔을 생활형 숙박업으로 용도 전환하는 것을 활성화할 목적에서 제도적 혹은 운영적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오피스텔의 생활형숙박업 용도변경 저해요인으로 4개 항목 13개의 세부지표가 도출되었다. AHP 결과, '기존 분양계약자 100% 동의 요건'이 1위, '용도지역지구 중 상업/준주거지역' 2위, '전문 위탁운영업체 부족' 3위, '상대정화구역' 4위,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용도변경 지연' 5위, '위탁운영사 운영 리스크' 6위, '시설물 관리 부담' 7위, '관련 제도 홍보부족' 8위, '건축법 내 생활형 숙박시설 개념 미비' 9위, '주차장, 하수도, 소방시설 등 기본 건축 요건' 10위, '환기시설 설치' 11위, '객실별 욕실 또는 샤워실 설치' 12위, '취사시설 설치' 13위로 나타났다.

This study focuses on som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revitalization of change in building use of officetel to lifestyle lodging industry. First as analysis method, this study establishes a failure factor for change in building use of officetel to lifestyle lodging industry. Second, analyzes an urgent importance to improve it in aspect of a legal institution or management for revitalizing a change of building use of officetel to lifestyle lodging industry. As a result, a failure factor of change in building use from officetel to lifestyle lodging industry is deducted in 4 articles with 13 detailed index. As a result of AHP, 'existing contractor's 100% agreement condition' is the first place, 'commercial /semi-residential area in zoning' is the second place, 'relative cleanup zone' is the fourth place, 'late changes of building use by a complex licensing procedure' is the fifth place, 'operational risk of consignment' is the sixth place, 'deficiency in publicity of related institution' is the eighth place, 'lack of concept in lifestyle lodging industry of building code' is the ninth place, 'basic constructional condition such as parking lot sewage and fire protection system' is the tenth plce, 'installation of ventilation facility' is the eleventh place, 'installation of bathroom and shower room in each room' is the twelfth place, 'installation of kitchen facility' is the thirteenth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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