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법률이야기 - 인근 주민의 통행로가 막히게 됨을 이유로 행정청이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을까?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 Can administrative office reject Architectural acceptance of a report cause of block off neighborhood residents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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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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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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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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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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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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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