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칼럼 - '농림축산부' 탄생에 대한 소고(小考)

  • 김태환 (계림농장, 대한양계협회)
  • Published : 2013.02.01

Abstract

Keywords

몇십년 만에 닥친 겨울 혹한이 지속되고 농사용 전기료, 난방용 유류 가격, 각종 자재 가격 인상 등 정말로 힘든 사육환경 여건 속에서 양계산물이 소비 부진인데도 수입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생산자 가격은 대폭 내렸음에도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오르거나 하락폭이 미미한 불합리한 가격 형성 구조 때문에 계열화 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 여파로 많은 양계 농가들이 전년 대비 사육 횟수가 감소하게 되었고, 계약 사육 조건이 악화 일로에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은 그 동안 축산단체들이 요구해 왔던‘농림축산식품부’로 완벽하게 이름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도‘축산’이란 이름이 들어가면서 축산에 대한 인식제고가 있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앞으로 예전보다 훌륭한 양계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재정리되기를 기대하고, 축산 부문에 대한 인적물적으로 합당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식품부문에 대한 업무 이관은 아쉽기는 하지만, 차제에 양계관련 업계 및 농가들은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계산물을 저렴하게 생산해 내는 일에 진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하고 대응한다면 식품으로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제식구 감싸기라는 우려에서 벗어나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해서 국내산 양계산물의 안전성, 경제성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생산농가에서부터 소비자인 국민이 모두 WIN-WIN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부, 관련단체, 학계, 농가들이 서로 힘을 합하면 산업이 한단계 발전하여 국민 1인당 양계산물 소비량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선거기간 중 분명히 밝힌 것처럼 선의의 자활 의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 보조나 지원을 하겠다는 말에 대하여 농림축산부 및 업계는 많은 생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이라고 착각하는 개인이나 단체, 혹은 기업들에게는 더 이상 지원이나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해야 산업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층이 많아져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경제 민주화는 우리 양계업에도 필요하다고 본다.

1980년대로 육계 수직 계열화를 통하여 육계 가격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농가의 안정적 수익도모를 꾀하고자 엄청난 재정지원 아래 성장해온 계열화 업체들이 그간 많은 양보와 희생을 해 준 생산농민과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과잉 경쟁 속에서 야기된 유통업자들과의 관계에서 힘의 열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영 악화의 원인을 농민과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적자폭 개선을 꾀하려고 하는 점, 직영농장을 대폭 확장하여 계열화사업 지원 취지를 무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새로운 정부에서는 육계계열화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 및 바로 잡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농가들이 많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금년부터 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되면서 계열사와 농가들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었다.

계열화사업이 지금까지 발전해 오면서 계열사와 농가들간의 불합리했던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해소되었으면 한다. 또한 장기불황에 직면해있는 양계산업이 하루빨리 안정화를 찾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