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관련 일부개정안

  • Published : 2013.05.01

Abstract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개정('12.9.28) 사항 및 타법 개정 사항 반영, 동일 위반제품에 대한 과태료 중복부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