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the Study of National Security and Corresponding Strategies gainst Inside Enemies - A Case Study of German Unification Process -

국가안보와 내부의 적 대응방안 연구 -독일 통일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 김규남 (신성대학교 전문사관과)
  • Received : 2013.09.30
  • Accepted : 2013.10.22
  • Published : 2013.10.30

Abstract

What is national security? National security is reduced for state national security. At present, national security threats can be divided into main enemies and potential ones and main enemies are separated inside and external ones. Arnold Toynbee said, "The destruction of the state is starting not from outside but from inside". This means we must be aware of inside enemies. How much do we know of the internal enemies who are trying to divide the people and overthrow the state? This paper focuses on corresponding strategies to depend our democratic state against inside enemies who penetrate all sectors of society and fabricate rumors, incite violence, and even try to overthrow our legitimate state with the base on the lessons of past West Germany case.

국가안보란? 국가의 안전보장을 줄여 이르는 말이다. 현재 우리의 안보위협은 주적과 잠재적인 적의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적은 다시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으로 구분한다. 아놀드 토인비는 "국가의 멸망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시작 된다"고 하였다. 즉 내부의 적을 더 경계하라는 뜻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국민의 분열과 체제전복을 시도하는 내부의 적을 인식하고 있는가? 본고에서는 일부이기는 하나 사회 전 분야에 침투하여 적과의 내통은 물론 유언비어의 날조, 폭력시위를 선동하고 심지어 합법을 가장하여 입법기관에 까지 입성하여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우리 내부의 적과 그 숙주세력인 동조자 및 방조자들을 어떻게 봐야하며 선진국의 국가 전복세력에 대한 대응실태와 과거 서독이 체제 수호를 위해 노력했던 교훈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내부의 적에 대한 전 역량이 결집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유동렬, "국가안보위해 세력의 반국가적 활동 실태와 대응책", 치안정책연구소. pp 1-4. 2010.
  2. 조선일보 2009년 6월 3일자 中인용
  3. 김필재, "어느 국가도 국체를 위협-전복하려는 사상-활동을 용인하고 있지 않다". 2010.
  4. 국가법령정보센타, http://www.law.go.kr
  5. 류석춘, "누가 이석기라는 '從北기생충'을 키웠나", 朝鮮칼럼, 2013년 9월 9일자 中인용
  6. 조선닷컴 2013. 08. 31일자 A면 5단 中인용
  7. 평화문제연구소 "동서독 통합 20주년 독일통일 바로알기",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pp 64-68. 2010.
  8. 평화문제연구소, "동독 슈타지의 침투 그리고 서독의 방어", pp 169-174.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