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법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관한 연구: 국제인권레짐 효과를 중심으로

Data Privacy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n Event History Analysis on the Diffusion of Data Privacy Law(1960~2011)

본 연구는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슈화되고 있는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대한 사회적 조건을 연구한 논문이다. 기존 정보보호법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법학이나 행정학, 혹은 경제학 측면에서 정보보호법의 내용이나 정책적인 함의, 혹은 국가 간 상거래에 정보보호법이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반면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본 연구는 정보인권의 측면에서 전 세계 정보보호법 제정의 확산 경향을 지적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내재적 변수와 외재적 변수의 효과를 분석했다. 1960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7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정보보호법 제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사건사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터넷의 확산과 국제인권레짐의 확산이 정보보호법 제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적인 무역자유화나 한 국가의 내재적인 인권존중 수준, 기술발전 수준 등은 정보보호법 제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factors on the legislation of data privacy law in 117 countries from 1960 to 2011. Previous research on data privacy law usually put its emphasis on the contents of data privacy law, legal interpretation of data privacy law or legal cases; yet it lacks academic approaches from human rights perspectives. This paper points out the diffusion of data privacy law in nation states and analyzes the effects of national international factors affecting the legislation of data privacy law using an event history analysis. It turns out that the increasing number of internet user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having data privacy law. Contrary to our hypotheses, FDI, internal human rights practices, and the level of high technology do not show any effects on the likelihood of having a data privac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