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테러 대응체계의 우선순위 분석 : 계층적 의사결정기법(AHP)을 이용하여
Analysis on Response System against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Method
- 오태곤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 Oh, Tae Kon (College of Law in Chosun University)
- 투고 : 2013.11.20
- 심사 : 2013.12.14
- 발행 : 2013.12.30
초록
동서 냉전의 종전 이후 국제테러 및 관련 문제들은 지구 공동체의 가장 시급한 당면 해결 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해상테러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고,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무역의 대부분을 국제 해상교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검토하여 국제해상테러 대응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해 봄으로써 그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문헌들에서 추출된 대응체계 구성요소들을 국제해상테러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분석을 실시하여, 국제해상테러 대응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국제해상테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대응방안으로는 법 제도적 방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내적 대응방안으로는 전략적 대응방안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는 국제해상테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해상테러 대응 기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이 연구되었다.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terrorism and related issues have been the most urgent problems. However, Korea hasn't recognized this seriousness due to relatively slight damage. Yet the interest about the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and related issues is increasing as the maritime terrorism issues emerged. This is because Korea is located next to three oceans and majority of international trades depend largely on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 due to its scarce natural resources.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purpose that it reviews the advanced researches and documents, analyzes the priority about response system against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suggests the practical solutions. For these purposes, it conducted Delphi technique to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experts with response system factors selected among the advanced researches and documents. As the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figured out that legal and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are needed as international measures, strategic countermeasures are needed as domestic measures to set up the response system against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Synthetically, for the efficient and practical counteract against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the response institute against international maritime terrorism and the awareness of relevant experts are preferentially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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