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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안전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적정요율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 Rate by Safety Environment Change in Construction Industry

  • 투고 : 2013.02.25
  • 심사 : 2013.04.23
  • 발행 : 2013.07.31

초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라 함은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책정토록 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미연에 예방코자 사용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관리비는 1988년 2월 고용노동부고시로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 마련되어 건설공사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서 공사종류별 및 대상 금액별 요율이 차등 책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 대한 관리기술의 발전 및 건설현장 여건변화, 비용에 대한 감가삼각, 안전보건관리기술 발전 및 관련 정책변화 등 건설업이 대내 외적으로 다양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 요율 책정은 1988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설문분석을 통해 현(現)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부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적정 요율을 공사종류 및 대상액별로 제안하는 것이다.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 산업안전관리비의 산정 및 사용은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비율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 in construction industry means the monetary amount that the purchaser appropriates to prevent various disaster from happening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by setting aside a certain amount from subcontract based on the construction type and scale. The current appropriation standard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been enforced since its stipulation in 1988 although various policy changes for the safety in construction industry, e.g. the development of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techniques in construction industry, changes in construction field site environment, cost depreciation, etc., are happening in Korea and overseas. Therefore, it is required at this point to examine whether the curr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 appropriation is proper or not on the basis of time trend and the chan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environment. Accordingly,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appropri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 for construction industry by the construction type and target expense in response to current construction industry environment and proposing the proper appropriation. The above research result proposes the calibration of the appropriation as specified and stipula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by the construction type and target expense, which is necessary to reflect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urrent construction industry environment.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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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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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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