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performance of voluntary environmental agreements in South Korea, called as the 30/50 program. We constructed establishment- and chemical substance-level panel data from 2004 to 2010 by using the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PRTR) Information System. Although firms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program and the agreement is not binding, we find that the chemical materials released by the participating firms is substantially reduced by 1.2 to 2.7 tons. Although the abatement effect is more salient for those listed chemical substances in the agreements, the reductions in other substances are also significant. This implies that participating firms adopted new technologies that could reduce environmental hazards.
본 논문은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학 유해물질 배출저감 프로그램인 30/50프로그램의 성과를 사업체별, 물질별, 연도별 미시적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의 배출량 추이를 실증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들의 화학 물질 배출량이 비자발적 협약 업체에 비해 연간 2.7톤에서 1.2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발적 프로그램의 배출량 저감 효과는 협약물질에서 강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다소 약했지만 비협약물질에서도 나타났다. 이는 협약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화학유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을 도입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