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해양신뢰구축방안: 효과적 기능적 방안은 무엇인가?

MCBMs in Northeast Asia: Can Effective and Functional Solutions be Found?

2010년 초반 이래 지역 해양안보는 보다 개선된 신뢰증진을 위한 안보구도와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래 전문가들은 지역 내 어려운 해양안보 문제들을 주요 현안으로 식별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다루기 힘든 개념 위주의 지역 해양신뢰구축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최근 동북아는 다양한 해양분쟁과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들은 더욱 위험한 상황을 선택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위험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첫째, 기본적으로 기존의 개념적 목적의 해양신뢰구축방안 이행에 대한 실패, 둘째, 개념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을 넘어선 기능적이며 실질적 해양신뢰구축으로 변화에 어려움 그리고 셋째, 이를 동북아에서 어떻게 적용30)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개념적 방안 보다 효과적이며 기능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을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정답"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개념적 논쟁에 빠졌던 개념적 해양신뢰구축방안에 대한 과거 미련을 버리고 점차 진화된 복합적 문제로 대두되는 동북아 해양에서의 해양분쟁과 갈등을 기능적이며 실질적 해양 신뢰구축방안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을 식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술적이며 제도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이 인정되면, 지금까지의 작용-반작용의 악순환적 주기를 넘어설 수 있는효과적 해양신뢰 각론, 레짐 또는 거버런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고질적이고 새로운 해양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신뢰 구축 전략을 제시하여 지역 해양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