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개인정보 활용 실태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IT컴플라이언스 준수방안 연구

  • 이병수 (SK플래닛 IT팀) ;
  • 황지상 (아주IT 정보전략기획팀) ;
  • 황동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리스크자문본부) ;
  • 최봉철 (중앙경찰학교) ;
  • 홍용진 (윈스테크넷 침해사고분석팀)
  • Published : 2013.02.28

Abstract

국내 시중에는 약 304개 금융회사가 금융 및 보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국내 304개 금융회사(생 손보 39개사)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49개 금융회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2012. 2. 1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서는 본인 인증확인기관, 법령에서 별도로 수집 이용하는 경우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개정된 정보보호 관련 법률 관점에서 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활용 및 그에 따른 보안 실태를 연구하고 관련 결과에 따른 법적 IT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치환 및 관리 방법론 등 관련 법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보험개발원(KIDI), "국내 금융사 17%, 개인정보보호 관심 無", 20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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